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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 공제 시행 세부 지침

by 공감경제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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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었는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전기차 세액 공제 시행에 관련된 세부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IRA 세부 지침에 따르면 총 7,500달러(약 98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지원됩니다.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은 크게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로 나뉘며 요건을 갖춘 차량에 각각 3,750달러씩  지원됩니다.

 

배터리 부품 가운데 최소 50%가 북미에서 제조 및 조립되어야 하고 2029년까지 100% 기준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 광물은 최소 40%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혹은 가공, 재활용되어야 하며 이 기준은 2027년까지 80% 이상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배터리 핵심 광물은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의 기업에서 만든 제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외 국가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며 내년 12월 31일 이후 중국 기업 등이 추출 또는 가공한 핵심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 지침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유리하다는 평으로 세부 지침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하다는 평을 받는 이유는 앙극판, 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 양극활 물질은 부품으로 포함되지 않고 구성 물질로 분류되었다는 점입니다.

 

배터리-구성-요소

양극재, 양극활 물질 이하는 FDA 체결국에서 조달해도 무방하며 양극활 물질인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등은  한국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부품 기준은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등으로 분류됩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는 구성 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 양극재, 음극재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양극판, 음극판 등은 미국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극재, 음극재가 배터리 셀 제조와 함께 세계 1위 수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의 원가에서 양극재는 60 ~ 70%, 음극재는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현대차

한편 현대차는 세부 지침에 맞게 현지 전동화에 속도를 가할 방침이며 IRA에 맞추기 위해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 전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기아차도 미국 조지아 공장과 멕시코 고장에 전동화 라인 증설을 검토 중입니다.

현대차는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지아주 서배나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 중이며 전기차 완성차 제조는 북미산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바뀌지 않아 현대차는 2025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부 지침에 따른 분류

 

핵심 광물 :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

구성 물질 : 양극활 물질, 음극활 물질, 포일, 전고체금속, 첨가제 등

배터리 부품 : 양극판, 음극판, 전고체전극, 전고체, 분리막, 전해액, 배터리셀, 배터리 모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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