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로 개선되는 배당제도, 배당금 높은 주식, 배당금액, 지급일 이제는 일일히 찾지마세요.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개선되는 배당제도가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리 예측하여 '이 회사는 배당을 많이 했으니 많이 줄 거야'라는 예측을 하며 깜깜이 배당 투자시스템에서 자유로워지며 배당금 높은 주식, 배당금액, 지급일 등을 별도로 검색해보지 않아도 될 좋은 제도가 탄생될 예정입니다.

 

■ 목차

1. 추진 배경

2. 배당제도 개선방안

지난해 12월초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의 취지는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배당제도 개선, 파생상품시장 개장 시간 조정 등을 추진하는 자리였으며 올 초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추진 배경

우리나라 배당절차를 보면 전년도 12월 말 배당기준일에 배당받을 주주가 먼저 확정

3월 중하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는데 이에 대해 투자 당시 배당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이 존재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사회, 주총에서 배당금을 확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합니다.

MSCI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은 한국을 선진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불투명한 배당제도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하며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주요국과의 PER를 비교해보면 2022년 기준 미국 19.3, 프랑스 15.5, 영국 13.8, 일본 13.5, 독일 12.0 한국 8.9로 가장 낮은 PER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배당성향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결국 장기 배당투자보다 단기 매매차익 실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금이 3월에 결정되기에 1월~3월까지 약 3개월간의 배당 관련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단기 투자자가 많고 실제로 단타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것도 한몫을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제로 주요국과의 배당성향을 비교해보면 영국 45.7, 독일 40.8, 미국 40.5, 프랑스 39.3, 일본 36.5 한국 20.1로 가장 낮은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제도 개선 방안

개선되는 배당제도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난 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배당기준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분,반기배당 특례는 先배당기준일, 後배당액확정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1. 결산배당

기존에는 12월말 배당기준일에 배당받을 주주가 먼저 확정, 3월 중하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4월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려워 확실치 않고 과거의 배당 수익금을 보고 예상해서 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은 3월 정기주총에서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 4월초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고 4월 말 배당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결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받을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상장회사 분기배당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2는 상장회사의 경우 3,6,9월 말일에 보유중인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배당액 확정)로 배당이 가능했습니다.

 

개선방안은 先배당액확정, 後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23년 상반기 개정안 발의)

3,6,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 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기간은 20 → 30일로 연장됩니다.

 

 

3. 관행 개선 방안

개선방안 이행을해서 기업의 정관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선방안을 반영한 상장사 표준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관개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23년 2월)

 

2024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 내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상장사는 의무화

2026년부터는 시총 2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며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배당에 대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024년부터 회사마다 다른 배당기준일을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안내 페이지가 마련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영문 공시도 확대합니다.

 

 

시장 신뢰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로 많은 불만이 있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 될만한 일입니다.

물론 제대로 지켜져야 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말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관련 점검 기간은 기존 2주에서 오는 3월부터 2일로 단축됩니다.

공모주의 상장 첫 날 가격 변동 폭은 공모가격의 기존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합니다. 

 

※ 자료는 금융위원회 보고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