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올리는 방안입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배경을 갖추어준다는 취지입니다.
세액 공제율에 따른 시장전망과 다른나라와의 비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세액 공제 추진 배경
글로벌 성장위축으로 복합위기가 심활될 전망이며 성장률을 1% 중후반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세액 공제 추진 배경은 팬데믹, 반도체 공급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와 안보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고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 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투자 활성화 및 세제 지원을 통한 개편을 통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다각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인세율 1%p 인하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6% → 8%)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
세액 공제 추진 방안
정부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최대 25%+@ 세액공제확대 추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 → 15%로 상향되고 중소기업은 16% → 25%로 대폭 상향됩니다.
23년 1년간 한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합니다.
일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2%씩 상향되며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가 적용됩니다.
신성장과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율 대기업 3% → 6%, 중견기업 6% → 10%, 중소기업 12% → 18%가 상향됩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 공제율은 23년 한시 10%로 상향됩니다.
주요 경쟁국과 세액공제율 비교
반도체 주요 국가인 대만은 설비투자 5%, R&D비용은 25%의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설비투자 25%, R&D비용은 증가분에 대하여 20%까지의 공제혜택을 주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지원이며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설비와 기술력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세액공제율을 보다 확대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추가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로 반도체 등에서 약 3조 6,500억 원 이상의 추가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어 2025년~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 3,700억 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 반도체 불황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반도체 테마에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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