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토큰(코인) 분류기준과 SEC가 현재 지목한 증권형코인 종류

정부가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곧 증권형토큰(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증권형 코인의 분류기준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재 증권으로 지목한 코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1.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

2. 증권형코인 분류기준

3. SEC가 지목한 증권형코인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

1. 증권형 토큰(코인)은 Security Token Offering의 줄임말로 증권의 속성을 가진 가상 자산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연동한 코인입니다.

증권형 코인을 구매해 연동된 자산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증권형 코인은 사서 실제 건물이나 땅을 '조각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에서는 조각투자를 통해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과 연동한 코인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거나 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코인)의 또 다른 특징은 STO라는 절차를 밟아 초기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2. 비증권형 코인은 화폐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실물자산과 연동하지 않고 화폐처럼 물건을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증권형 코인은 ICO(Initial Coin Offering - 코인공개)라는 과정을 거쳐 발행됩니다.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는 STO와 다르게 누구든 참여가 가능해 빠른 시간 안에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증권형코인 분류 기준

실제로 아직까지도 분류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비증권형 코인들이 과거 ICO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미등록 증권판매 논란에 휘말려 기준이 더 불명확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증권형 코인 리플(XRP)입니다.

리플 코인 발행사인 리플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2020년 피소당했고 이유는 그동안 코인을 판매한 행위가 미등록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는 이유이며 이를 미등록증권 판매로 보게 된 이유는 리플랩스의 IPO 계획 때문입니다.

리플을 매수했던 투자자 중 일부가 리플을 코인처럼 받아들였는데 IPO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다며 반발이 일어났고 결국 비증권이냐, 증권이냐의 논란이 일어났던 가운데 규제당국으로부터 피소를 당했습니다.

 

아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형 코인 선별 기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증권형 코인을 구분하는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파생상품뿐 아니라 가상자산 자체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규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정확한 분류 기준에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미등록 증권 매매허용 혐의로 투자자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코인베이스가 증권으로 등록했어야 했던 디지털 자산을 투자자들이 부적절하게 거래하도록 했다는 여부인데 오늘(2월 3일) 일자로 코인베이스가 소송에서 승리하며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켰습니다.

 

 

SEC가 지목한 증권형 코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코인베이스 전 직원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하면서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다오(DDX), XYO, 라리 거버넌스 다오(RGT), LCS, 파워렛저(POWR), DFX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등 9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권성을 판단하기 위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위테스트는

1. 투자자금(Investment of money)

2. 공동의 사업(common enterprise)

3. 타인의 노력이 반영되는지 여부(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

4.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다수의 알트코인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면 금융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만일 증권형 토큰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행됐을 때에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한편 SEC가 지목한 9개 가상자산 중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은 3종류입니다.

앰프(AMP) - 코빗

랠리(RLY) - 빗썸, 업비트, 코빗

파워렛저(POWR) - 빗썸, 업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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